팬데믹과 이어진 고금리, 고물가 시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참 힘든 시기입니다. 단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시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도 필수 항목에 대해 모두 알아봅니다.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24년 예산 소신 시까지 진행합니다.
9월 2일 발표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의 수정 공고에 의하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상반기 공고를 보고 지원 못 받겠구나 하셨던 분들도 이번엔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확대 공고
기존 기준 매출 6천만 원 이하를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어 제한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 기간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말인즉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조기마감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결과 확인하는 방법
신청이 완료되면 수정이나 삭제, 결과 확인 방법이 궁금하시죠. 그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글을 마치며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를 이유로 전기요금을 올렸습니다. 덩달아 소상공인들의 원자재 가격도 오릅니다. 고금리에 임대료 상승 등등 고충이 심합니다.
원가에 끌려가다보니 다시 물가가 높다고 소비자들은 소상공인들 앞에서 지갑을 닫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죽을 맛입니다. 돌아야 돈인데, 어디서 고인 것인지, 돌지를 않습니다. 몇몇 주범들이 보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한전 같은 곳은 실제 국민들이 세우고 키운 기업입니다. 적자가 난다는 것은 그 혜택을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뜻이지요. 정부에서 이런 시혜의 모양으로 지원책을 들고 나오면서, 에두르느라 외려 인적, 물적으로 자원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러지 말고, 바로 한전으로 지원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걷느냐는 한 사회가 잘 유지될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역사를 보면 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첫 징조가 조세제도의 문란이지 않던가요.
이런 세금의 가장 큰 기능은 소득의 재분배 효과라고 하지요. 이것이 무너지면 그 사회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립니다. 그래서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애쓰는 모습이 역력합니다만,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에 주저리주저리 써봤습니다.
모쪼록 힘든 소상공인분들! 소소하지만 이런 지원이라도 잘 받아서 살림에 보태셨으면 합니다.
